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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건축자재 퇴출’ 건축법 개정안 통과

단열재, 복합자재 등 난연성능 심재까지도 갖춰야 함 구성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재료 모두 난연성능을 갖춰야 함 화재안전 건축자재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

화재안전문제와 관련된 건축자재 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건축물 내외부의 단열재,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 성능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경우,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갖춰야 할 전망입니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 줄 요약

  • 단열재, 복합자재 등 난연성능 심재까지도 갖춰야 함
  • 구성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재료 모두 난연성능을 갖춰야 함
  • 화재안전 건축자재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

1.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규제 강화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 화재안전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한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3층 이상 또는 9m 이상 건축물의 외벽은 준불연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

[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 기준

​2. 더 강화된 건축법 개정안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마감재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난연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열재, 복합자재의 경우 유기물로 구성되어 심재의 난연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 구성 재료 각각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정된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 행개 정 안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② ∼ ⑦ (생 략)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
③⋅④ (생 략)③⋅④ (현행과 같음)
[표] 건축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단열 성능과 가격 합리성, 시공 편의성 등 다양한 측면의 장점 때문에 유기 단열재가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만 명이 종사하는 유기 단열재 업체들은 이번 건축법령 개정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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