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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발표

자격 미달 불량 자재 퇴출 제도 강화, 레미콘 제조사부터 공급, 시공사까지 품질관리 강화 등 2021년 상반기 부터 본격 현장 점검 실시

국토부가 불량 레미콘 사용 근절을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레미콘 제조, 공급, 시공까지 총체적으로 품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건축물의 뼈와 살을 이루는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규격 미달의 제품을 납품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 업자 탓에 불량,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10월 불량 레미콘 납품하여 적발된 업자는 수도권만 422곳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납품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일보, 이러니 부실시공이… 불량 레미콘, 수도권 등 422곳 아파트에 납품)

국토부는 이처럼 불량 불법 자재 근절을 위해 꾸준히 위법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품질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 세 줄 요약

  • 자격 미달 불량 자재 퇴출 제도 강화 추세
  • 레미콘, 제조사부터 공급, 시공사까지 품질관리 강화
  • 2021년 상반기, 본격 현장 점검 실시

1. 건설현장 품질 관리 강화

<단위수량 관리 제도화>

■ 주요내용

  • 현장 반입 레미콘 품질검사 시, 시험과정 사진으로 관리하고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하여 검수.
  • 단위수량 측정방법 : 콘크리트1㎥에 포함된 물의 양,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적게 할 것(표준 시방서)

■ 추진시기

  • 2021년 12월 ~2022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 주요내용

  • 건설공사 현장점검하여 레미콘 차량 임의로 선정, 품질검사 실시 예정. 물성이 시방 기준을 벗어나거나 생산 후 규정된 시간을 경과한 경우 불량자재로 간주,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 징구
  • 현장점검시,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 실시 여부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벌점부과 등 엄중한 조치 예정
  • 국토부 발주 건설공사 대상으로 상반기 우선 점검 예정

■ 추진시기

  • 2021년 연중 실시★

<품질관리 현실화>

■ 주요내용

  • 품질관리 업무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기준 신설 – 품질관리 전문성 강화
  •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리 활동 필요 비용 지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활동비 기준 개선 예정.
  •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 예정

■ 추진시기

  • 2021년 12월

2. 원자재 품질 관리 강화

<골재 품질강화 및 품질검사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

  • 골재업자 KS인증 또는 품질기준 적합한 골재 공급, 판매해야 함.
  • 골재업자 자체 시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한 품질검사 실시

■ 추진시기

  • 2021년 1월 ~ 2022년 상반기

3. 레미콘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자재공급원 전수점검>

■ 주요내용

  • 원자재 적정 품질 여부 일제 점검 예정

■ 추진시기

  • 2021년 6월

<품질 이력관리 및 실시간 정보제공 제도화>

■ 주요내용

  • 레미콘 제조공장 생산 프로그램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
  • 레미콘 설계 3,000㎡이상의 건설사에 레미콘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 실시간 제공 의무

■ 추진시기

  • 2021년12월

<부정업체 처분 강화>

■ 주요내용

  • 레미콘 배합비 조작 등 위법행위 적발 시 KS인증 취소하는 등 부정업체 처벌 강화 예정

■ 추진시기

  • 2021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원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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