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업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건설산업은 안전, 품질 관련 각종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건설사업자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대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을 위한 구체적인 해설서가 나오면 엘리콘 팀에서 빠르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2년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수입니다.

–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매뉴얼(작업중지, 피해자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 및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부 반발하는 여론에 대해 ‘처벌이 아닌 예방 목적’의 제도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건설 사업자는 사전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관련자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아냐

#2.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 도입

화재안전 성능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시행되며 건축자재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조 단계서부터 시공 시까지 전 과정에서 강화한다는 목표다. 방화문, 방화셔터, 복합자재 등 화재와 관련있는 건축자재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이 통합-대체됩니다.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자세히보기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자세히보기

#3.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 강화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 성능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시행되어, 2022년에는 불법, 불량 자재 유통-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공장 창고 등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 등은 심재를 포함한 단열재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 기존 난연성능 시험 외에도 건축자재를 시공 환경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화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 시험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화재안전 건축자재 시험방법 자세히보기

#4. 기타- 건설산업 영향 주는 6개 키워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를 전망했습니다. 2021년 건설수주, 기성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건설 시장이 성장한데 이어 2022년에도 외형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건설산업에 제동을 걸 것이고, 국내 환경에서는 2022년 대선, 그 이후 부각되는 디지털 전환, 고용 및 노동 이슈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 경기가 성장세라는 전망은 밝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품질인정제도 등 관련 법령 강화로 현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도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하는 이슈들은 빠르게 정리해 전달하겠습니다!

건축인사이트 더보기

요청 완료

요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1-영업일 내로 엘리콘 제안서가 발송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맞춤 자재, 통합구매 신청하기

우리 현장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한 곳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제때 구매해 보세요. 신청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엘리콘 자재 전문가가 엘리콘 통합구매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