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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업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건설산업은 안전, 품질 관련 각종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건설사업자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대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을 위한 구체적인 해설서가 나오면 엘리콘 팀에서 빠르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2년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수입니다.

–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매뉴얼(작업중지, 피해자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 및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부 반발하는 여론에 대해 ‘처벌이 아닌 예방 목적’의 제도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건설 사업자는 사전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관련자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아냐

#2.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 도입

화재안전 성능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시행되며 건축자재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조 단계서부터 시공 시까지 전 과정에서 강화한다는 목표다. 방화문, 방화셔터, 복합자재 등 화재와 관련있는 건축자재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이 통합-대체됩니다.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자세히보기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자세히보기

#3.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 강화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 성능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시행되어, 2022년에는 불법, 불량 자재 유통-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공장 창고 등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 등은 심재를 포함한 단열재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 기존 난연성능 시험 외에도 건축자재를 시공 환경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화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 시험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화재안전 건축자재 시험방법 자세히보기

#4. 기타- 건설산업 영향 주는 6개 키워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를 전망했습니다. 2021년 건설수주, 기성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건설 시장이 성장한데 이어 2022년에도 외형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건설산업에 제동을 걸 것이고, 국내 환경에서는 2022년 대선, 그 이후 부각되는 디지털 전환, 고용 및 노동 이슈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 경기가 성장세라는 전망은 밝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품질인정제도 등 관련 법령 강화로 현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도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하는 이슈들은 빠르게 정리해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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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시

국토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표준시장단가 연 2회, 표준품셈 연 1회 개정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 및 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토대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비용 산정에 활용합니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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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품셈은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물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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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시장단가는 직전 대비 3.17% 상승했습니다. 가설 공사에서는 비계발판, 보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창호 및 유리 등 수장공사에서는 조이너, 몰딩 등 부속 재료비를 분리하고, 시공 실태를 반영한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우리 현장에 적용될 단가 기준을 공유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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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내외장재, 단열재, 창호재부터 내부 마감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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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1년 건설업

2022년 새해를 맞기 전에, 2021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팬데믹 2년차. 국내 건설 산업은 여러 부문에서 크고 작은 위기와 기회를 마주하는 해였습니다.

엘리콘 팀이 2021년 국내 건설 산업의 주요 이슈를 다섯 가지 키워드로 돌아보았습니다.


1. ‘또 오른 철근 가격’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재 수급 불안정

자료출처: 통계청, 생산자물자(건설용 중간재 추이)

2021년 건설시장 최대 이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자재 가격 급등이죠.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축자재비가 전년 말 대비 23%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사 지연, 공사비가 12.2% 이상 상승하는 유례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말 연간 건설자재 상승률이 1.8%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와 폭이 매우 컸습니다. 또 건축자재비는 건설업 제조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30.4%)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사업자에게 유독 힘든 한 해였습니다.

#2. K-건설 경쟁력강화

– 건설업역 규제 폐지

40년 만에 종합건설-전문건설 영역 간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전문건설사, 종합건설사 구분 없이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호 시장 진출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은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적용한 첫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확대됩니다. 나라장터에서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 건설산업 업역 규제 폐지 자세히보기

#3. 안전과 품질

– 화재-안전 관련 법령 강화

매년 건설 산업은 관련 법과 정책이 강화되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2021년에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가장 크게 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가 바로 ‘건축자재’영역입니다. 연이은 화재 사건으로 화재 안전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단열재, 복합자재, 방화문 등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에 앞서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하는 품질인정제, 모든 건축물의 외부마감재 등은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하는 등 건축자재의 품질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4. ESG

– 건설업의 ESG, Environment Safe Governance

급격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에 ESG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금융사부터 ESG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동산-건설사를 평가하는 ESG지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21년 한 해 동안 건설업 특성에 맞는 친환경성(E), 지속가능성(G), 그리고 안전(S) 경영 전략을 적극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elecon_feed/222466191448

#5. Digital Transformation

– 팬데믹이 남긴 기회, 디지털 전환 가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것은 트렌드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합니다. 팬데믹 2년차를 맞으며, 건설 현장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며 빠르게 전환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8년 8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2020년 12월 ‘건설산업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본지침’과 ‘2030건축 BIM활성화 로드맵’, 2021년 11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등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건설산업이 기술을 만나는 콘테크(Construction + Tech, Contech) 시장의 본격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elecon_feed/222428955313


우여곡절 많았던 2021년을 보내고,

새해에도 현장에 필요한 건축정보, 산업동향은 엘리콘 팀에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

2022년, 더 안전하고 튼튼한 우리 현장이 되도록 엘리콘 팀이 응원합니다!​

현장맞춤 건축자재 수급 파트너, 엘리콘 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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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건설업 생산방식 대전환 필요

– 탄소 저감 목표 상향으로 건설 산업 생산방식 대전환 필요

– 탄소 배출량 높은 건축자재 관련 부담 가중될 전망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2050년 기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로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치 상향을 제안했습니다. 건설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정책 제안이 실현되면 건축물 생애 주기에 걸쳐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내용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 변경 및 목표 상향

– BAU 대비 아닌,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40%로 상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초 수립 시 탄소 감축 기준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였습니다. 하지만 BAU 기준이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인 점 때문에, 임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기존 BAU 방식을 고정 불변하는 절대치 기준으로 2020년 10월 변경한 바 있습니다.

– 이번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감축 목표를 종전 26.3%에서 4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2. 산업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1) 건물

– 에너지 소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하는 그린 리모델링 확대 등 방안으로 건물 부문 감축 목표를 2018년 52.1백만 톤 기준 2030년 35.0백만 톤으로 32.8% 감축 목표 상향, 2050년 6.2백만 톤으로 기준 대비 88% 저감.

2) 산업

– 철강 설비 전기로 대체, 석유화학 원료 친환경 원료로 전환, 예열기 및 냉각기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등으로 2018년 260.5백만 톤 대비 2030년 222.6백만 톤으로 감축 목표 14.5% 상향.

3) 수송 및 교통

– 친환경 차량 보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으로 수송 부문 2018년 대비 2030년 61.0백만 톤으로 37.8% 감축 목표

4) 농축수산 부문

– 비료 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등으로 2018년 24.7백만 톤 대비 2030년 18.0백만 톤으로 27.1% 감축 목표

3. 2050 탄소 중립과 국내 건축-건설업 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 B안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이번 2050 탄소중립 의결에서는 화력 발전 전면 중단하는 경우, 일부 유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2가지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내 건축-건설업과 직결되는 산업(화석연료 배출 제로) 및 건물 분야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여부와 관계없는 매우 높은 감축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탄소 중립 이행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다소 급진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 탄소중립 고삐 죄는 정부, 건설업 생산방식도 변해야 산다 ) 특히 이번 의결안 대로라면 건축자재 관련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철강, 시멘트 등 건축자재 업체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교체, 탄소배출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자금 투자 등이 이어진다면, 건설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비용을 부담하는 일입니다.​

이제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고, 특히 친환경, 고성능 건축자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콘은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시대적 문제에 공감하고, 친환경 고성능 건축자재를 발굴해 탄소 중립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가정하고, 각 부문별 전환 계획,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안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 목표치를 상향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구성해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