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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구매 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건축법령은 수시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건축물 특정 부위, 용도에 꼭 써야하는 자재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자재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부터,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까지.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22년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자재 마감재료를 규정하고, 자재의 품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건축자재 관련 법안에 맞춰 현장에서 건축자재 거래 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Step1. 건축물 용도, 부위에 맞는 건축자재 찾기

2019년부터 건축법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건축구조의 내화 성능,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난연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현장의 지역, 시공부위, 건축물 용도 등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하는 성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건축물 용도, 시공 부위에 맞는 자재인지,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인지 자재 구매 전에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Step2. 품질관리 대상 자재인지 확인하기!

2021년 12월 23일자로, 화재안전과 직결된 건축자재에 한하여 자재의 생산부터 유통, 시공까지, 생애주기별 관리하겠다는 ‘품질관리 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행일인 12월 23일 이전에 허가 및 신고를 마친 현장에는 인정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인정제도 적용 자재

현장(시공사)에서는 품질관리 대상 건축자재 거래 시, 품질관리서를 요청해야하며 요청한 품질관리서의 성능의 제품이 맞는지,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 등으로 추가 확인을 해야합니다.

Step3.건축자재 거래 이후 필수 서류 확인!

건축물 용도, 시공부위에 적합한 자재로 판단하여 구매한 경우, 시공사는 유통사 및 제조사로부터 품질관리서 및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알맞게 시공 후, 해당 서류는 감리에게 제출합니다. 감리는 해당 서류를 공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 제출, 이후 건축주가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서식 다운로드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이 통합-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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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관련 법령

–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52조의 5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 마감재료 등, 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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