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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를 위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중소 건설사를 위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오늘은 중소 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와 관련 서식( 원문보기 )을 공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과 우수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 규모별, 작업 방법별 적합한 안전 사고 예방책, 주요 서식들을 소개 하고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눈길이 갑니다. 주요 내용 중, 중소건설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 체크리스트, 건설사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 건설사 현직자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체크리스트 원본 및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왜 논란이 되고 있나?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는 산재 예방이지만, 처벌 수위가 강해 법 실효성에 논란도 일었습니다.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장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등 산재가 생기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사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 부터 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내용

위반 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고,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보건 의무 등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영자 처벌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가 사고 예방인 만큼, 경영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소 건설사는 어떻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꿀팁! 1)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후로 나눠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1) 사고는 예방하고, 만일 2)사고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으로 2차 혹은 반복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9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의무라고 하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손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계엔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인 점은, 전담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현장의 안전 보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9가지 지침의 요지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경영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엘리콘 팀에서 중소 건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중소 건설사 현직자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체크리스트 원본 및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꿀팁! 2) 정부지원사업 활용하기

120억 미만인 중소 건설사이거나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는 지원사업 리스트

▶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남긴 과제…

안전보건의무 이행 체계도 (참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저가 수주’ 관행이 줄고 ‘안전’에 초점을 맞춰 공사가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관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 리스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내 건설업 산재 중 80%가 중소 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100일 앞둔만큼, 보완책으로 업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중소 건설사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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