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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를 위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중소 건설사를 위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오늘은 중소 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와 관련 서식( 원문보기 )을 공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과 우수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 규모별, 작업 방법별 적합한 안전 사고 예방책, 주요 서식들을 소개 하고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눈길이 갑니다. 주요 내용 중, 중소건설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 체크리스트, 건설사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 건설사 현직자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체크리스트 원본 및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왜 논란이 되고 있나?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는 산재 예방이지만, 처벌 수위가 강해 법 실효성에 논란도 일었습니다.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장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등 산재가 생기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사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 부터 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내용

위반 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고,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보건 의무 등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영자 처벌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가 사고 예방인 만큼, 경영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소 건설사는 어떻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꿀팁! 1)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후로 나눠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1) 사고는 예방하고, 만일 2)사고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으로 2차 혹은 반복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9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의무라고 하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손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계엔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인 점은, 전담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현장의 안전 보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9가지 지침의 요지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경영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엘리콘 팀에서 중소 건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중소 건설사 현직자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체크리스트 원본 및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꿀팁! 2) 정부지원사업 활용하기

120억 미만인 중소 건설사이거나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는 지원사업 리스트

▶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남긴 과제…

안전보건확보 이행체계도
안전보건의무 이행 체계도 (참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저가 수주’ 관행이 줄고 ‘안전’에 초점을 맞춰 공사가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관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 리스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내 건설업 산재 중 80%가 중소 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100일 앞둔만큼, 보완책으로 업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중소 건설사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건축자재 수급 플랫폼 엘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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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기업이 주도하는 건설산업의 미래

지난 2월에 중소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건설 생산구조 개편(업역폐지)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후 방향이 가장 화두입니다. 정책 취지와 다르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었고, 국토부는 이를 인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 건설사가 건설산업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그 토론의 현장을 엘리콘 팀이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소 건설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필요한 이유

전체 건설기업의 98%가 중소 건설기업이고, 건설업 종사자 중 80%가 중소 기업 소속입니다. 그만큼 중소 건설사의 역량이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데요. 중소 건설사가 주도해 건설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지원 뒷받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업역 개편 이후 변화한 환경, 기업 적응력 강화

2021년 공공 기관을 시작으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업역 개편이란?) 업역 개편으로 건설 생산구조 변화는 시공능력에 따른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벤치마크하는 정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현재, 업역 개편은 취지와 다르게 소규모 시장에서의 과잉 경쟁,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반대로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7%대로 한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역개편은 2022년부터 민간공사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장의 요구만큼 빠르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기에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한 공사 규모의 제한 또는 전문업체 대상으로 한 직접 시공 규제 완화 등의 보완책이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생산구조 개편이 많은 부작용을 낳는 현실 속에서도, 중소 건설기업이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건설, 디지털 전환 적용이 관건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 콘테크 기술의 적용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스마트건설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생산성 25% 이상 향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장비자동화 등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6년간 총 2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됩니다. 실제로 2017년을 기준으로 국토부 스마트 건설 기술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건설 신기술을 개발한 IT기업이나 스타트업과 적극 협력하면서 현장의 생산성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들도 오래된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다양한 시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도급 아닌 개발사업으로 해외 진출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건설기업은 해외로 진출에 더 큰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건설시장은 시공 자체보다 원가, 일정, 안전 등 시공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성장 트렌드가 재편되어, 부동산 개발, 투자, 신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진출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은 도급 수주에만 치우쳐있었지만, 건설기업 기획력으로 건설업이 아닌 투자개발사업으로 접근해 더 큰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초기부터 건축 설계, 시공, 전문업체, 자재업체 등이 모두 참여해 프로젝트를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KOTRA의 ‘해외프로젝트 시장 전망 및 수주 활성화 전략’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업계에 특화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

현존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건설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은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현재 추진된 정책들이 도입 취지와 정반대되는 부작용을 낳거나, 인센티브가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실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중기부 등 주요 부처는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건설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없는 수주입니다. 중소기업 인증제의 주요 지원내용은 금융세제, 금리, R&D, 판로수출 등이지만, 수주산업인 건설업에서는 입찰에 도움이 되는 가점 등의 지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소 건설기업에게 맞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엘리콘 팀은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과 함께하겠습니다!

▶ 원문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sZws5up_wKE

▶ 관련기사 : 전문업계 “생산구조 개편 재검토 필요”…국토부 “전문 어려움 인지…개선할 것”